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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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아동 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 동참
이지예 기자 2022.12.21
[뉴스다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21일‘아동 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END Violence)’에 동참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이 캠페인에는 아동·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조 청장은 집무실에서‘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 ...
외교부, 신임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21
[뉴스다컴] 박진 외교부장관은 12월 21일 2022년 추계 신규 임명된 총영사 2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임명장 전수식에는 강부성 주다낭총영사, 이우성 주이스탄불총영사가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공공외교 활동,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과의 ...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이지예 기자 2022.12.21
[뉴스다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21일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시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이하‘과징금 부과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
법무부, 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됩니다
이지예 기자 2022.12.21
[뉴스다컴] 법무부는 12.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처벌 ...
김건희 여사,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 참여
이지예 기자 2022.12.21
[뉴스다컴] 김건희 여사는 12.20일 오후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의 초청으로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김 여사는 한부모 가족들을 만나 여러 사연을 경청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적 지원 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또 한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양 ...
해양수산부,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지예 기자 2022.12.21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 ...
국무조정실, 2022년 시민 공감大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이지예 기자 2022.12.20
[뉴스다컴]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 공감大(시민사회 공익활동 강화로 감동을 주는 대한민국)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5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처음 마련됐으며, 시민사회-정부 간 소통·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월 1 ...
한덕수 국무총리, 대설·한파 관련 사전 대비 지시
이지예 기자 2022.12.20
[뉴스다컴]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서울, 경기 북·동부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와 강추위가 전망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행안부장관ㆍ국토부 장관ㆍ각 지자체 장 등은 도로, 교량, 터널 등 위험지역 제설제 사전살포, 대중교통 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
국방부, 미국 전략폭격기 ( B-52H ) 한반도 전개, 한미 전투기 ( 美.F-22·韓.F-35·F-15K )와 연합훈련 시행
이지예 기자 2022.12.20
[뉴스다컴] 한미 양국 공군은 12월 20일 미국 전략폭격기(B-52H)의 한반도 인근 전개를 계기로,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미측 F-22 전투기와 우리측 F-35·F-15K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 서남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 ...
법무부, 여성수형자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카페 개점
이지예 기자 2022.12.20
[뉴스다컴] 법무부는 2022. 12. 20일 (사)제로캠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여성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따손 카페(Cafe)’를 개점했다. 개점식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따손카페 개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최불암 (사)제로캠프 이사장, 최운식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등 관 ...
2022년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공개 세미나”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20
[뉴스다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2022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공개 세미나'를 12월 20일 본회 1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016년 출범 이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건의해 왔으며, 공개 세미나 형태로 개최하는 것은 올해 2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전체 위원장은 심경우 前 근로복지공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끝까지 엄단할 것”
이지예 기자 2022.12.20
[뉴스다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0일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유형과 업계의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 ...
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이지예 기자 2022.12.20
[뉴스다컴]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서울시-경기도), 봉 ...
법무부,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이지예 기자 2022.12.20
[뉴스다컴]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그 간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 ...
농림축산식품부, 저수지 선제적 용수확보대책 추진
이지예 기자 2022.12.20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도 남부지방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917.2㎜)은 평년의 97% 수준이지만 남부지방 강수량은 평년의 65~84%로 적어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
인사혁신처, 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이지예 기자 2022.12.20
[뉴스다컴]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지예 기자 2022.12.20
[뉴스다컴]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지예 기자 2022.12.20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
해양수산부,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20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표준어선형’은 어선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선원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선박의 총 톤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어선원 등 어업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
외교부, '위고(We Go) 서포터즈' 제3기 해단식 개최
이지예 기자 2022.12.20
[뉴스다컴] 외교부는 12.17일 '위고(We go) 서포터즈'제3기 해단식을 개최했다.외교부가 2020년부터 운영해온 '위고(We go) 서포터즈'는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의 정신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