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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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국립공원에 '특수산악구조팀' 신설, 탐방객 안전사고 구조역량 강화한다
이지예 기자 2024.01.16
[뉴스다컴]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2019년 5월)’에 이어 설악산국립공원에도‘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TF)’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조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설악산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13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북한산 347건에 ...
행정안전부, 기존 장비보다 10배 정교해진 첨단장비 도입으로 신종마약류 차단
이지예 기자 2024.01.16
[뉴스다컴]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23.4.18. 국무회의)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 ...
산림청, 전국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일제 점검실시
이지예 기자 2024.01.16
[뉴스다컴] 산림청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를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점검‧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관리 중인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피소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선제적으로 평년 대비 한 달 빠르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주민 연락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이지예 기자 2024.01.16
[뉴스다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이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이지예 기자 2024.01.16
[뉴스다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등 국민 친화적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이지예 기자 2024.01.16
[뉴스다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12년부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 ...
법무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지예 기자 2024.01.16
[뉴스다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
통일부, 해외 상업위성영상 활용으로 북한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지예 기자 2024.01.16
[뉴스다컴] 통일부는 올해부터 북한 분석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외 위성영상자료를 구입·활용할 계획이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위성영상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통일부에서는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국토교통부, 고향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설·택배업계도 따뜻한 설 명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지예 기자 2024.01.16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을 더 하는 설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즐겁고 안전한 귀성·귀경길 지원 】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9~12, 4일간)이 즐겁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통합…국민 편의성↑
이지예 기자 2024.01.16
[뉴스다컴]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추진”강조
이지예 기자 2024.01.15
[뉴스다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5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세종청사(대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80여 명과 함께 ‘내게 맞는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소통의 시간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 올해 총 70만 명 참여하도록 확대 추진한다
이지예 기자 2024.01.15
[뉴스다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5일 충북안전체험관(충북 청주시 소재)과 지난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서울 종로구 소재)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방향과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충북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안전체험교육 등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교통·지진·화재안전 ...
병무청,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 생계유지 병역감면 개선
이지예 기자 2024.01.15
[뉴스다컴] 병무청에서는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 ...
통계청,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이지예 기자 2024.01.15
[뉴스다컴] 통계청은 2025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있다.국가 제1의 기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국세조사가 시초이며, 1960년 주택부문을 포함하면서 현대적 인구주택총조사의 모습을 갖추었고, 2015년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변천 과정을 거쳤다.또한 통계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바일자격증과 스마트학생증 서비스 연계 업무협약 체결
이지예 기자 2024.01.15
[뉴스다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국가자격시험 운영 및 스마트학생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공단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스마트학생증 서비스를 연계하여, 기존 모바일자격증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 ...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 전환, 필요한 민원서류는 미리 챙겨주세요
이지예 기자 2024.01.15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관계로 1월17일 18시부터 1월18일 9시까지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의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 전환 작업시간 동안은 ...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이지예 기자 2024.01.15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노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디딤돌'앱에서 재난문자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안전디딤돌'앱은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
해양수산부, “설 연휴에도 안심하고 여객선 이용하세요” 연안여객선 전수점검 실시
이지예 기자 2024.01.15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15일(월)부터 1월 26일(금)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연안여객선 시설·설비** 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
국토교통부, 국민 이동권 강화한다 …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이지예 기자 2024.01.14
[뉴스다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을 마무리했다 ...
행정안전부, 겨울철 취약계층 한파 및 화재 대비 현장점검 실시
이지예 기자 2024.01.14
[뉴스다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3일 오후 서울 지역 쪽방촌과 판자촌의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한파 및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서울역 동자동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하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지원으로 고장 난 보일러를 교체·수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