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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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 제한한다
이지예 기자 2024.07.23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선원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
해양수산부, 올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타고 즐거운 섬 여행 떠나세요
이지예 기자 2024.07.23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행한다.올해 하계 휴가철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난 총 81만 9천여명(하루 평균 약 4만 5천명)이 연안여객선을 ...
국토교통부, 현장 기술실증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앞당긴다
이지예 기자 2024.07.23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약 33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소통의 장인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지원사업 10개를 선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지원 사업은 스마트기술 상용화를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기술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까지 기술 ...
국민권익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과 성장’ 지원
이지예 기자 2024.07.23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협력하여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상담 지원 사업을 펼친다.국민권익위와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오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김앤장 사회공헌위 목영준 위원장‧윤성주 공익법률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지예 기자 2024.07.23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캐릭터 ‘이삭이’·‘새싹이’, 만나러 가볼까
이지예 기자 2024.07.23
[뉴스다컴] 농촌진흥청은 기관 홍보상징물(캐릭터) ‘이삭이’·‘새싹이’ 조형물을 제작해 청사 본관 1층 홍보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삭이’와 ‘새싹이’는 2008년 자체 개발로 탄생한 기관 홍보상징물로, 지난 4월 새로 단장해 공개한 이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삭이’는 머리 위에 솟아있는 벼 이삭의 힘으로 새 ...
해양수산부, 국민들에게 낯선 해양수산의 이모저모 누리소통망에서 친근하게 만난다
이지예 기자 2024.07.23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누리소통망을 통해 ‘체험형 정책 현장 소개’, ‘해양수산분야 청년 다큐’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장과 소통 중이며, 이러한 노력에 강도형 장관까지 함께한다고 밝혔다.그간 해양수산부는 수로측량,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와 같이 국민들이 접하기 힘든 분야를 정책 현장 체험 영상으 ...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리다
이지예 기자 2024.07.23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이로 인해 희생자 ...
농림축산식품부, 과수화상병 미신고하거나 예방수칙 준수 안하면 손실보상금 다 못받는다
이지예 기자 2024.07.23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나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
국민권익위원회, 압류로 60년간 사용못한 알짜배기 조상땅… 국민권익위, 압류 해결
이지예 기자 2024.07.23
[뉴스다컴] 압류이유와 압류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채 토지등기부에 60년간 압류상태가 유지되어 오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직권 말소를 통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등기부상에 압류한 기관의 명칭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국(國)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압류가 ...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 D-100 1억명 여객맞이 준비에 구슬땀
이지예 기자 2024.07.23
[뉴스다컴]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7년에 걸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2017년~2024년)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4단계 사업의 건설 및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하여 세관·출입국·검역 기관(CIQ), 항공사, 조업사, 건설사 등 유관기관의 역량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이지예 기자 2024.07.23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2023년 개·고양 ...
행안부-오픈데이터포럼(ODF),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 개최
이지예 기자 2024.07.22
[뉴스다컴]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위원장 윤종수)은 7월 22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 관련 민·관·산·학·연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시민주도형 민·관 협 ...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로 걱정 스톱!
이지예 기자 2024.07.22
[뉴스다컴]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2024. 7. 22. 14:3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정과제 ...
행정안전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 개최
이지예 기자 2024.07.22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7월 22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이하 재발방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발방지 TF는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6.24.) 원인조사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언론·국회·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
과기정통부, 바다 안전을 위한 약속!
이지예 기자 2024.07.22
[뉴스다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해양 안보와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양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7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과 해양경찰청 여성수 경비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양 ...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추가 지원
이지예 기자 2024.07.22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지난(7.16.~7.19.)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나, 이후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
국토교통부,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지예 기자 2024.07.22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하고, ...
국토교통부, 충청권 내륙고속화 등 국도 3개 구간 24일부터 순차 개통
이지예 기자 2024.07.22
[뉴스다컴] 충남 서천군 관광지 상습정체를 완화(국도 21, 29)하고 충남 부여군 내 구불구불한 도로의 안전성을 개선(국도 29)하며,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고속으로 잇기 위한(국도 36) 일반국도 3곳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21호선,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되 ...
행정안전부,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행안부-지자체 총력 대응
이지예 기자 2024.07.22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섰음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