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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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출범 안내
이지예 기자 2024.09.30
[뉴스다컴]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26명이 대통령에 의해 위촉되어, 동 위원회가 10월 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민간위원 중 대통령 위촉), 당연직 위원(29명), ...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4월부터 자산 8천억원 이상 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이지예 기자 2024.09.30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센터 이름 선정 온라인 투표 시작
이지예 기자 2024.09.30
[뉴스다컴]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 (가칭) 청년미래센터 정식 명칭 공모'결과 제출된 공모작 중 8점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가칭)청년미래센터가 개소했다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1,000필지… 국유화 추진
이지예 기자 2024.09.30
[뉴스다컴] 조달청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1,000필지(577,091㎡)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9월 30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 ...
법제처,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재범자의 음주운전 원천 차단
이지예 기자 2024.09.30
[뉴스다컴]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0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 ...
특허청, 중국 특허공보 3,900만 건 한글로 보세요!
이지예 기자 2024.09.30
[뉴스다컴] 특허청은 9월 30일부터 중국 특허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 데이터를 특허정보 개방 플랫폼인 키프리스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유럽, 미국 특허공보 번역문 데이터 개방에 이은 3차 개방으로, 2025년에는 일본 특허공보 번역문도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 ...
“표준약관도 안 지키는 골프장의 횡포” 권익위, 골프장 민원 분석결과 공개
이지예 기자 2024.09.30
[뉴스다컴] 국민권익위원회는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프장 예약과 이용에 부담과 불편이 있다며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7월~2024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관련 민원(예약, 음식, 이용불만)은 총 ...
행정안전부,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이지예 기자 2024.09.30
[뉴스다컴]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 9시부터 한 달간 시범 ...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이지예 기자 2024.09.30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전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 ...
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
이지예 기자 2024.09.30
[뉴스다컴]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년 9월 26일 서울세관에서'범부처 위험정보 공유 ․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
관세청, 제8차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개최
이지예 기자 2024.09.30
[뉴스다컴] 관세청은 9월 27일(금, 10:00~12:00)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외부에서 바라본 관세행정의 미래 발전 방향을 토론하고, 스마트혁신 성과 창출에 기여한 관세행정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53년 축적된 헬기 정비기술 해양경찰과 공유
이지예 기자 2024.09.29
[뉴스다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6일부터 5일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에 KA-32 기술검사관 2명을 지원해 연료탱크 교환 정비 절차 등 헬기 정비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헬기 정비기술 전수는 본부 내 정비사 연구모임인 ‘항공정비 등대’가 주관했다. ‘항공정비 등대’는 국가기관 간 활발한 ...
농식품부,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의 아프리카 신시장 본격 모색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이지예 기자 2024.09.29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리는 '2024 VIV 아프리카 박람회'에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아프리카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 동부아프리카 지역은 중국, 인도 등의 저가 제품으로 가격 ...
농림축산식품부, 김장배추 걱정 없도록 총력 대응 당부
이지예 기자 2024.09.29
[뉴스다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김장배추 작황을 점검했다.올해 가을배추는 9월 10일 전후로 정식(밭에 아주심기)이 완료됐는데 전년대비 소폭(2.7%)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나 작황관리를 잘하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하지만 정식기인 8월 ...
국토교통부, 지역에서도 ‘우즈베키스탄’ 갈 수 있는 지방공항 전용 등 운수권 확대
이지예 기자 2024.09.29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현재 양국 간 주10회로 설정된 운수권을 양국 수도공항 간 주12회, 그 외 노선 주12회 등 총 주24회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양국 간 운항 노선은 인천-타슈켄트가 유일하여, 지방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자 하는 항공 ...
농식품부 국립종자원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업무협약으로 농업종자 보존 및 연구 협력 확대
이지예 기자 2024.09.29
[뉴스다컴] 국립종자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9월 27일, 농업유전자원 보존 및 세계 수준 종자 연구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전북 완주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국립종자원의 보유 자원인 법정종자를 국립농업과학원에 중복 저장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품종보호 ...
농식품부, 태풍 대비 수확기 농작물 피해 최소화 노력 당부
이지예 기자 2024.09.29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8호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29일 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저수지 점검, 과수, 채소 등 분야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 28일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발생했으며, 태평양의 수온이 예년 ...
행정안전부, 제18호 태풍 ‘끄라톤’ 대비 대처계획 점검
이지예 기자 2024.09.29
[뉴스다컴] 행정안전부는 오늘(29일) 16시30분, 이상민 장관 주재로 제18호 태풍 ‘끄라톤(KRATHON)’ 북상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상청의 기상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태풍·호우에 대비한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글피(10월 2일) 타이완 타이베이 ...
개인정보위, 소중한 개인정보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공모전·캠페인 개최
이지예 기자 2024.09.29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보호의 날(9월 30일)을 맞아 ‘개인정보 불법유통 예방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클린위크’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는 온라인상 국민의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
개인정보위, 프랑스 감독기관CNIL과 인공지능(AI) 정책 협력 강화
이지예 기자 2024.09.27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는 9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인정보위-정보자유위 업무협약(’22.10월)에 따른 제3차 인공지능(AI)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3차 회의에서는 개인정보위가 마련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리스크 평가 모델의 주요 내용과, 정보자유위가 지난 7월 공개한 생성형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