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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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이지예 기자 2023.06.22
[뉴스다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
환경부, 국내기업, 오만에 그린수소 생산기지 짓는다
이지예 기자 2023.06.22
[뉴스다컴] 환경부는 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오만에서 발주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입찰에서 사업권을 최종 획득하여 6월 2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오만 두쿰지역 320㎢ 부지(서울시 면적 : 605.2㎢)에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합리적 운영
이지예 기자 2023.06.22
[뉴스다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❶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
법무부,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지예 기자 2023.06.21
[뉴스다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6.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 19일부터 시행된다.이로써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
행정안전부, 통합 청주시 재정특례 5년 연장, 561억 추가 지원
이지예 기자 2023.06.21
[뉴스다컴] 통합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561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6월 21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사례인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기존 2024년에서 2029년까지로 5년간 연장된다고 밝혔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엔젤투자허브, 경남에 조성
이지예 기자 2023.06.21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경남에 조성된다고 밝혔다.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기반(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거점이다.2021년부터 비수도권 2개 ...
산업통상자원부, 정밀화학기업, 수요 대기업·투자자와 만난다
이지예 기자 2023.06.21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밀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연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밀화학기업의 데모데이 행사』를 6.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고등기술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노루오토코팅, ㈜수양켐텍 등 19개 정밀화학기업과 LG화학, KPX케미칼, 이수화학 등 5개 화학 ...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라면 ’23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이지예 기자 2023.06.21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
국토교통부, 원팀코리아, 한-사우디 협력 성과 높인다
이지예 기자 2023.06.21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를 파견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주택협력 포럼(‘22.11),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22.11, ‘23.5) 등 양국 협력 플랫폼에 참여한 원팀코리아 기업들이 그간 축적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요 협력 분야인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이지예 기자 2023.06.21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 ...
방위사업청, 부품장비대전에 가면 방산 일자리 정보가 한눈에!
이지예 기자 2023.06.21
[뉴스다컴]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방위산업 관련기업과 관심 구직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방위사업청은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3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를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5월 15일 온라인 채용관 개설에 이어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예 기자 2023.06.21
[뉴스다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 공무원, 특허침해 대응실무 발간
이지예 기자 2023.06.21
[뉴스다컴] 특허심판원(원장 박종주) 수석심판장인 권오희 국장(기술고시 28기)이 심사, 심판 업무를 해오면서 쌓은 경험과 요령을 바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과거 특허소송 판례 분석을 기초로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을 통한 특허출원 전략과 함께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6.26. ~ '23.06.30.) 입찰동향
이지예 기자 2023.06.21
[뉴스다컴] 조달청은 ’23.06.26일부터 '23.06.3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수요 '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 등 총 385건, 약 2,332억원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도시철도1호선 ...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전력수급, 국민이 안심하도록 철저 대비
이지예 기자 2023.06.21
[뉴스다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6.26~9.15)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전력망과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6.21일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하여,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 ...
법무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이지예 기자 2023.06.21
[뉴스다컴]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2023. 6. 20일 20:00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셀러를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으로 키운다!
이지예 기자 2023.06.20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셀러를 본격 양성한다.기업가형 온라인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기초 → 심화 → 실전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온라인셀러 양성 프로그램이다.지원방식은 단순 플랫폼 이용이나 ...
조달청, 17조 규모 마스(MAS)제도… 규제 싹 없앤다.
이지예 기자 2023.06.20
[뉴스다컴] 연간 17조 규모의 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 즉 마스(MAS)제도가 규제완화와 편의성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수공급자계 ...
해양수산부, 2027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늘리고, 보장 수준도 높인다
이지예 기자 2023.06.20
[뉴스다컴]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정책의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전략을 담은 ‘제1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이 계획은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재해보험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이번에 수립한 계획이 최초이다. 해양수산부는 본 계획을 차질없이 ...
국토교통부, 수원시 서부권에 5천호 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이지예 기자 2023.06.20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5.9.)와 수도권정비위원회(6.1.) 심의 등을 거쳐 6월 20일 승인했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약 1만 3천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