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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청 |
[뉴스다컴] 서울시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본격 가동한다. 개발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율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상생발전형 사전협상+'를 도입해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발 여건이 부족한 11개 자치구는 기존 획일적인 협상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공공기여율은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거 비율도 입지와 개발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지역별 개발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선했다. 이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번째 성과로, 개발이 정체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약실천...비활성화지역 지원 위한 사전협상제 개선'
그동안 서울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주거 비율 기준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정책시설 등에 한해서만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여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주거비율도 획일적인 기준 대신 대상지의 입지특성, 개발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역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이 활발한 일부 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대상 자치구는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이다.
'선도사업으로 공약 실행력 강화'
서울시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도의 조기 안착과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발굴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선도사업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성공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과 선도사업을 연계해 비활성화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시행은 민선9기 핵심공약을 제도화한 첫 번째 성과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9기 핵심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핵심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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