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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태 서울시의원 |
[뉴스다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산 케이블카 공사 중단 및 대규모 추경 감액 상황을 언급하며 “사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편성된 2026년 110억 73백만 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10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돼 공사가 전면 중단된 점과,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268억 29백만 원이 감액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설명서에는 ‘사업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되어 있으나, 공사가 멈춘 상태에서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서울시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 책정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공사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예산이 기계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민들에게 설명 가능한 합리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송파구 가락동 1,2 공영주차장 시유지에 대한 검토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2021년 3월 교환계약으로 차액에 대한 510억 원을 2023년부터 10년간 분할납부 방식으로 서울시가 부담하는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토지교환 가능성 ▲주차장 등 도시 기능 배치 방안 ▲송파구 주민을 위한 생활 편익시설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사전 검토와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체비지라고 할지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이 우선해야 한다”며 “주민 편의시설 전환 가능성과 주변 교통·생활권 영향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앞으로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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