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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이건한 의원 |
[뉴스다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20일 열린 제395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건전화와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재정 건전화 조례안' 심의에서 조례가 형식적인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 관리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재원의 약 95%가 의존 재원인 만큼 세입 변동에 따른 재정 불안정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해 왔음에도 재정적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매년 재정 여건을 점검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정책 결정과 재정 책임 간 불일치를 지적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2026년 30%에서 2027년 15%로 축소될 경우 그만큼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건한 의원은 “교육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가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은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결정권과 재정 부담이 분리된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함께 국가가 결정한 교육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재정 분담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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