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회근 서울시의원 |
[뉴스다컴]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월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이용인 3명당 교사 1명 이상 배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비법정시설이라는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서울시 기준조차 현장에서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주요 불일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서울시 지침상 일반직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월 15시간 한도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평생교육센터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는 해당 15시간분 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인건비 외 별도 예산으로 복지포인트를 지원받지만, 일부 평생교육센터에서는 별도 예산 없이 인건비 총액 안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종사자 인건비 재원을 나누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경력인정 기준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할 때 80%만 인정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만든 기준과 실제 현장 처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사명감만으로 버텨 달라 할 수 없고, 보호자들에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며 “종사자 처우개선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지키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 ▲25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건비 지급 실태 전수조사 및 시간외수당·복지포인트·경력인정 기준 적용 현황 공개 ▲확인된 문제의 시정과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별도 예산지원 및 실질적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좋은 돌봄은 좋은 선생님에게서 시작되고, 좋은 선생님이 오래 머물 수 있어야 좋은 돌봄도 이어진다”며 “선생님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서울,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야말로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다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