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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조 강원도의원 |
[뉴스다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의원(국민의힘, 영월2)은 15일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재정운용 간 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점검하고, 중기 재정전망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수립한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5년 외부차입금 발행계획은 ‘0원’이었지만, 실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편성됐다.
특히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5년부터 매년 기존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면서 외부차입 채무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기본 전망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계획 공개 이후 약 4개월 만인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1,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반영되면서 당초 전망과 실제 재정운용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당시 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부족 등 세입여건의 변화를 지방채 발행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중기계획이 공개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1,900억 원의 차입이 필요해졌다는 것은 당초 재정전망과 실제 재정여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라며 “어떤 재정변수가 예상과 달라졌고, 이러한 재정여건의 변화가 왜 지방채 발행액과 채무잔액 등 수치화된 중기 재정전망에 반영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세수ㆍ지방교부세ㆍ순세계잉여금 등을 하나의 기본 전망에만 의존하기보다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반영한 시나리오별 재정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 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을 포함해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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