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구조 개선... 공개경쟁 통한 업체 확대 필요

▲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국민의힘,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뉴스다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국민의힘,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이 지난 1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화조청소 대행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서구는 현재 청소대상물질 0.75㎥ 기준 21,580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업체 선정과 운영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개경쟁 없이 업체 선정이 이루어져 왔고, 현재 허가를 받은 2개 업체가 수십 년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업체는 1974년부터 사업을 이어오며 제도상 대행업무를 대물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구 규모와 타 자치구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강서구는 1977년 30만 9천 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55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 2개 업체만이 대행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는 특정 업체에만 혜택이 주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첫째,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 선정 및 인구 규모를 고려한 대행업체 확대, 둘째, 업체 간 권리 매매 및 대물림 금지 및 20년 이상 장기 독점 방지를 위한 ‘일몰제’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수익적 행정행위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며 “오는 9월 말 정화조청소 대행 계약 종료 시점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선진적인 청소행정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다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