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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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
이지예 기자 2025.07.04
[뉴스다컴]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 ...
산업부, 소비자와 함께하는 제품안전정책
이지예 기자 2025.07.04
[뉴스다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고자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렸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해 11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제품안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
식약처, '약학대학 재학생 대상 공직 체험 프로그램' 개최
이지예 기자 2025.07.04
[뉴스다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체험 프로그램을 7월 4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학대학 재학생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계기로 2022년 11월에 시작하여 이번이 여섯 번째이다. 주요 내 ...
방통위,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이지예 기자 2025.07.04
[뉴스다컴]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게시,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현장 ‘알기 쉬운 매뉴얼’로 근로자 안전 강화
이지예 기자 2025.07.04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7월 4일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①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②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총 4종(관리자용 2종, 근로자용 2 ...
고용노동부 차관, 첫 현장 행보로 건설현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이지예 기자 2025.07.03
[뉴스다컴]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3일 13:30 서울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점검은 6월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 5월 28일 발표한 폭염안전 ...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 "여름철 재해 예방은 '안전' 기본부터, 국민 눈높이 대응" 강조
이지예 기자 2025.07.03
[뉴스다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3일 오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수해 예방 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건설현장을 찾았다”면서 ...
농식품부, 농축산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
이지예 기자 2025.07.03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특보 상황에 따라 원예·축산 분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작물의 생육 및 가축 폐사 발생 현황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상황 등을 점검했다. 원예작물의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노지채소와 과채, 과일류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여름배추의 경우 ...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결정적 기반 마련
이지예 기자 2025.07.03
[뉴스다컴]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제정안의 주요 내용 ...
통계청, 『제11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이지예 기자 2025.07.03
[뉴스다컴] 통계청은 7월 3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11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한다.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은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부처,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한국삶의질학회와 공동 ...
통계청, 센서스 100년 2025 인구주택총조사 다양한 사회경제 변화상을 담는다
이지예 기자 2025.07.03
[뉴스다컴] 통계청은 센서스 100년이 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전주기와 동일하게 총 55개로 확정했고, 이 중 13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현장조사 하지 않으며, 전주기 대비 신규 항목은 7개, 중지 항목 7개, 수정된 항목은 18개이다.금주기 조사항목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ㆍ경제 변화상을 폭넓고 ...
개인정보위, 보호수준 평가 현장 지원 나선다
이지예 기자 2025.07.03
[뉴스다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4일 14시에 서울시 양재동 aT(에이티)센터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2024년 3월 시행)에 ...
인사혁신처,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이지예 기자 2025.07.03
[뉴스다컴]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 ...
공정위,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 등 기능 특성은 제품 간 차이 있어
이지예 기자 2025.07.03
[뉴스다컴] 인기 생활 스포츠 배드민턴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드민턴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6개 브랜드의 배드민턴화 6개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와 충격력 저감 등의 기능 특성과 착용 만족도 ...
법제처, 우리 지역 조례 잘 만들어졌나? 한눈에 확인!
이지예 기자 2025.07.03
[뉴스다컴]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이지예 기자 2025.07.03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 ...
국토교통부,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이지예 기자 2025.07.03
[뉴스다컴]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
병무청, 2026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
이지예 기자 2025.07.03
[뉴스다컴] 병무청은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총 모집인원은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5월을 제외하고 매월 165명을 모집한다.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로 ...
국민권익위, "차량 검사도 통과했는데 불법 개조라고?"… 오토바이 차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부당'
이지예 기자 2025.07.03
[뉴스다컴]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警音器)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ㆍ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
관세청, 2025년 6월의 관세인에 편홍범 주무관 선정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공로 인정받아
이지예 기자 2025.07.03
[뉴스다컴] 관세청은 6월 30일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바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