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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상담 신청 |
[뉴스다컴] # 자립준비청년 A씨는 지난해 신분증과 유심을 분실한 후 B씨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에 1억 원이 넘는 부정 입출금이 이뤄져 거래가 정지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도움을 요청,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선임을 지원받았다. 이후 법원의 출석 통보에 따라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법 대부업체로 추정되는 피의자와 대질심문을 세 차례 완료했으며, 곧 4차 대질심문을 앞두고 있다.
# 자립준비청년 B씨는 대학졸업 후 ‘월 400만 원 수입’이라는 광고를 보고 배송업 관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마련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을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계약 조건이었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환불이 거부됐다. B씨는 현재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경험 부족과 관계망 부재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와 법적 분쟁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법조계의 후원·봉사를 통해 보다 든든한 ‘법률 안전망’을 확대 가동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보호연장 시 25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150명('26. 7월 말 기준)이며, 매년 115명(평균)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매월정기적으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법률 상담’(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무료로 운영 중이다. 2025년부터 지금까지 총 89명의 청년에게 1:1 법률 자문을 제공했으며, 특히 올해는 법률 상담 외 2명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했다.
법률 상담 중 부동산 임대차‧보험‧채무‧채권 등 민사 관련 상담이 35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형사·범죄피해 31건(34.9%), 가사 19건(21.3%), 노무 4건(4.5%) 순이었다. 민사에서는 금전‧채권․채무‧손해배상(17건), 형사에서는 사기‧재산범죄(21건), 가사에서는 상속(11건) 관련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 참여 청년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본인 상황 이해 93.6%, 향후 대응 방향 파악 88.3%, 정서적 불안 해소 83.8%로 나타나, 단순 자문을 넘어 청년들의 심리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부터 법조계 후원봉사 통한 상시상담 시작…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교육, 멘토링 등도 신설'
여기에 더해서 오는 9월부터는 법조계의 후원·봉사를 통해 상시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특히 최근 복잡한 민·형사 사건 등 피해 사례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수사 대응 가이드와 상담을 지원해 실질적인 법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움마켓 특화과정을 개설해 보이스피싱‧금융사기‧명의도용 등 생활 밀착형 범죄 예방 교육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법학을 전공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법조계 선배가 생생한 조언을 해주는 ‘진로 멘토링’도 신설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사례관리 등 최일선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와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법률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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